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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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태평양 1 처음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광현 1 배재덕 1 나완수 1 김성욱 1 정영훈 1 고원석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노3395 판결
  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무상표시무효교사][미간행]
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
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1.03.26 선고 2020누2333 판결
 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‘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’에 해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11, 2018. 4. 26., 인용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4두2638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〈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045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고단510 판결
  [개인정보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
 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774, 2014. 9. 23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928, 2014. 9. 23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94, 2014. 8. 12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

2012년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05, 2012. 4. 3.
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
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위헌확인
  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